과태료와범칙금차이점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흔히들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▣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□ 과태료 불법주차 등 공법성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 형벌의 종류인 벌금과 과료 등 차이가 있습니다. 만약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ex) 단속카메라 적발, 벌점 해당 없음, 차량명의자 기준 □ 범칙금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었다.라는 식으로 쓰입니다. 과태료와 함께 행정법상 제재에 속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ex) 경찰관에게 적발, 경우에 .. 2023. 10. 25. 이전 1 다음
